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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민법 법률 · 1건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의4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을 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31조(대부기간) …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계약의 갱신 또는 대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및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5. 그 밖에 플랫폼가맹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31조(개선명령) …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 제40조의2(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제40조의2(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국유재산의 임대계약의 갱신은 갱신할 때마다 제8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5.20> ⑩ 제9항에 따른 임대계약 갱신의 경우 국가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