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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76조(과태료) …영향평가기술자 2.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3. 제6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환경영향평…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91조(과태료) …아니한 건설기술인 2.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3.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2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2조(경비부담)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8.12.…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9조(경비부담) 제59조(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조(경비부담) 제41조(경비부담) ①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 그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1조의10(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제3항에 따른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과태료)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