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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203조의4(결정의 송달) 제203조의4(결정의 송달) 제20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①법원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관리인에게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주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 제236조(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 …변경할 수 있다. ⑥제163조의 규정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관계인집회의 기일에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61조(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제261조(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①제260조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