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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24조의2(결정의 경정신청) 제24조의2(결정의 경정신청)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국세심사ㆍ조세심판 결정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97조(결정의 경정) 제97조(결정의 경정)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65조에 따른 경정의 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결정의 경정) 제65조(결정의 경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경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의2(결정의 경정) 제53조의2(결정의 경정)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