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행정심판법 법률 · 3건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⑧ 신청인은 위원회가 제5항의 지위 승계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
제20조(심판참가)
…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은 제5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9조(청구의 변경)
…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⑦ 신청인은 제6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청구의 변경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