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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6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예산 및 결산 등)
제22조(예산 및
결산 등
) ① 위원회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예산ㆍ
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등)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등) 기금의 회계연도ㆍ운용계획 및
결산 등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89조(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탁관리에 따른 재정지원, 관리비,
결산 등
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73조(결산 등)
제73조(
결산 등
)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제163조(결산 등)
제163조(
결산 등
) ① 중앙회의 결산보고서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81조(사업예산 및 결산 등)
제81조(사업예산 및
결산 등
) ①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급 방안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 7. 성인지 예산ㆍ
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8. 그 밖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1건
제24조(결산 등의 보고)
제24조(
결산 등
의 보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2개월 내에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21조(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上)하여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의 회계연도, 회계처리의 원칙, 예산 및
결산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의9(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제28조의9(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 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공인회계사법」 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27조의4(사업화계정의 설치 및 재원)
…2026.5.26> ⑤ 그 밖에 사업화계정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과 회계ㆍ
결산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26>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제28조(예산과 결산 등)
제28조(예산과
결산 등
)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07조(예산 및 결산 등)
제107조(예산 및
결산 등
)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