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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상법 법률 · 2건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1995.12.29> ④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2건

제44조의19(검사인의 보고) 제44조의19(검사인의 보고) 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은 법원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제74조(검사인의 보고) 제74조(검사인의 보고) ① 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