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제…
제39조(징계)
…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6.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
제49조(벌칙)
…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사람 4. 제1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3조, 제19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자격 또는 등록이 취소된 사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8조(갱신등록)
제18조(갱신등록)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감정평가사는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0일 전…
제47조(업무의 위탁)
…서류의 접수 및 보관 2. 법 제1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갱신등록의 사전통지 3. 삭제<2022.1.21> 3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속 감정평가…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무 3. 법 제1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실무수습, 교육연수, 등록 및 갱신등록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등록 취소에 관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상표법 법률 · 22건
제7조(대리권의 범위)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가. 제84조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이라 한다)의 신청(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라 한다) 나.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의 추가…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
제72조(상표등록료)
…하여 낼 수 있다. 1. 제82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 2. 존속기간갱신등록 3.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등록료를 낼 수 …
제73조(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5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해당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
제76조(상표등록료의 보전 등)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상표권자가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등록료의 …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신청인 또는 상표권자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하여 낸 경…
제78조(수수료)
…<개정 2025.10.1> ③ 제8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당하는 금액 8.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상표등록료에서 그 소멸 또…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① 제83조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상표권자(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존속기간갱신등…
제85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제85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① 제84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
제122조(제척기간)
…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
제124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1. 제117조제1항 또는 제118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2. 제119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3. 제120조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4.…
제155조(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도 그 효력이 있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2.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거절결정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거절결정 4. 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제160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상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3. 상표권의 권…
제204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제204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118조 또는 제2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해당 지정상품을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전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 제10조…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전환등록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ㆍ취하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 ②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거절이유…
제234조(거짓 행위의 죄)
…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건축사법 법률 · 6건
제17조(수수료)
…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4.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는 사람 5.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는 사람 6.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
제30조의3(징계)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
제39조의3(벌칙)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2.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 2의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