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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6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5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7. 재원조달방안 8. 제45조의6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은 다음 각 … 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9조의21(이의신청 등) 제39조의21(이의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이의신청사유 및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의를 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의2. 토지소유자에게 환…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2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2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

항만법 법률 · 1건

제6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6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8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8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둘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말한다)의 전부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5조(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를 해당 개발구역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위한 환경조성계획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 제32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2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특구의 산업ㆍ유통 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8조의4(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 1. 사업대상 지구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사업추진가능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대행 여부를… 제58조의5(개발이익 재투자) …<개정 2011.10.26, 2015.6.30, 2024.4.2> 1. 개발이익의 재투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것 2. 개발이익 재투자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준공인가일 전까지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