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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5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조(기준 시점) …한다. ③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 제24조(자료 제출 의무) … 2013.3.23, 2020.2.1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3항 단서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조(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 ④ 제1항의 경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끝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의2(개발비용 산출명세서) …2013.3.23, 2020.9.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할 것 2. 부과 대상 토지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조(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의7(준공인가) …완료확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 6. 「수도법」 제19조에 따른 수도공사 완공 시의 수질검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준공검사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7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준공확인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6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46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한 경… 제50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발사업의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말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말한다)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건설… 제64조(권한의 위임) …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같은 조 제3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와 시행자 및 관리청에의 통지 및 …

항만법 법률 · 1건

제6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 "개발사업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 "개발사업의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3.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가등", "개발사업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