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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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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5조의2(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25조의2(개발비용 산출명세서) ① 법 제24조에 따라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25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2.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20조(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20조(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제22조(대상사업의 고지) … 의무자 3.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4. 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의 제출의무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5. 개발부담금 납부 및 이의신청 방법 등 6.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