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9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절차 등)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대상에서 제…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감사 등) 제15조(감사 등) ① 총괄청은 조달청의 지원을 받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그 시정을…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제63조의8(인사감사 등) 제63조의8(인사감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제66조(결산) …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회계감사인,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의6(인사감사 등) 제52조의6(인사감사 등) ① 운영위원회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조합감사…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21조(총괄청의 감사 등) 제21조(총괄청의 감사 등)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등에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 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51조(지도ㆍ감독 등) …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탁 운영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4.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2.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 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한 번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의 부…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 회계 또는 회계감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감사 등) 제17조(감사 등) ①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3조(회계감사 등) 제73조(회계감사 등) ① 각 단체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중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하 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9(회계감사 등) 제13조의9(회계감사 등) ① 고엽제전우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

공익신탁법 법률 · 1건

제25조(감사 등) 제25조(감사 등)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업무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유지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8조의8(회계감사 등) 제58조의8(회계감사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감사원의 감사 등) 제16조(감사원의 감사 등)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9(회계감사 등) 제24조의9(회계감사 등) 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의3(인사감사 등) 제15조의3(인사감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

정치자금법 법률 · 2건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①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대의기관(그 수임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서 사본과…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한 자 11.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감사보고를 한 자 12.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정…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

산업표준화법 법률 · 1건

제38조(보고 및 감사 등) 제38조(보고 및 감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재해구호법 법률 · 1건

제28조(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제28조(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①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모집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 및 목록을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모집자가 의연금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