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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83조(「상법」의 적용) 제83조(「상법」의 적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3조(법인격) …로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4조(「상법」의 적용) 제374조(「상법」의 적용) 거래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9조(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 …9조(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 ①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회사는 법률이나 기부채납 등에 따라 그 지분증권이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이하 "청산법…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65조(「상법」의 적용 제외) 제65조(「상법」의 적용 제외) 정부출자기업체가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상법」 제295조제2항, 제299조제1항, 제299조의2와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9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 …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상대방인 다른 회사에 대한 「상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경우 채무자가 완전모회사로 되는 때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회사의 변경등기의 촉탁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