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의 청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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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자가 누구냐는 청약 속에 명시되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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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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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목록의 배부는 청약의 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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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그 기간 안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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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낙기간의 정함이 없는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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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청약자가 누구인지는 청약에 명시될 필요가 없다.
계약의 청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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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청약자가 누구냐는 청약 속에
명시되어야 한다명시될 필요는 없다.자동판매기 설치처럼 청약자가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 -
②O
청약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제11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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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상품목록의 배부는 청약의 유인이다.청약의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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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그 기간 안에는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제52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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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승낙기간의 정함이 없는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529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청약자가 누구냐는 청약 속에 명시되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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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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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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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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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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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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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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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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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익명의 청약, 자동판매기의 설치도 유효한 청약이므로, 청약자가 누구임이 청약 속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