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갑’의 처

어느날

‘갑’에게 바람이 듬

들킴!!!

‘갑’과 ‘을’ 합의

‘갑’이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을’에게 X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을’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을’ 앞으로 등기됨

‘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도박을 함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병’에게 처분 함

이 사실을 안 ‘갑’이

'병‘으로의 등기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유가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X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므로

이것은 반사회질서행위 위반으로 무효다.

그래서 ‘병’의 등기도 무효다.

정말 이런 약정이 반사회질서행위 위반이 되어 무효인가?

2

근거조문/이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이혼및위자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판결

[약정금]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허위 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반사회적질서행위로 무효이다.

대법원 판결

[이혼등,양육자지정및부양료]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