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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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금의 지급결정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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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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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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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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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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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동 신고 포상금은 균분이 원칙이지만 미리 합의한 배분방법이 우선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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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포상금의 지급결정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한다.시행규칙 제2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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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시행령 제36조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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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합의한 배분방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합의가 우선한다).시행규칙 제28조③ 단서. -
④O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시행령 제36조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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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시행규칙 제28조②.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공인중개사
③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8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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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미리 합의한 사실이 없으면 균등하게 배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