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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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갑’, ‘을’-X 토지 공동소유(공유)

‘갑’의 요구에 의해 공유물분할

‘갑’-도로변 쪽으로 2분의1 소유(X-1번지)

’을‘ 맹지부분 2분의 1 소유(X-2번지)

(왜 이렇게 분할했는지는 모름?)

‘을’이 ‘갑’에게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무상으로 다님

‘을’이 X-2번지를 ‘병’에게 양도함

계약당시 확인사항

‘을’은 X-1번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지나다니고 있으나 무상임.

‘병’이 생각하기에 자신도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고 생각 함

잔금까지 치루고

‘병’이 X-1 번지를 다니고 있음

‘갑’이 ‘병’을 보고

이제부터 X-1 번지를 통행하려면

통행료(지료)를 내라고 함

‘병’은 ‘을’과 체결한 계약서상 확인사항을 보여 주면서

왜, 나만 보고 그래!!!

‘병’은 과연 지료를 내고 X-1 번지를 통행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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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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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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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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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통행방해배제]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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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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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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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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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의 규정은 직접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