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소유자(도로에 접합)

‘을’-Y 소유자(맹지)

‘병’-Z 토지 소유자(Z토지는 X토지와 Y토지와 거리가 먼 토지)

‘을’의 요청에 의해 ‘갑’의 X 토지에 ‘을’의Y토지를 위한 지역권 설정하기로 함

지역권등기

X 토지 승역지(지역권설정자 ‘갑’)

Y 토지 요역지(지역권자 ‘을’)

‘을’이 자신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병’에게 X 토지에 설정된 자신의 지역권만을 양도함

이 계약은 유효한가?

X 토지를 이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병’이 X 토지에 설정된 Y토지를 위한 ‘을’의 지역권을 사서 무엇에 쓸까?

엿바꿔 먹으려고???

2

근거조문/이론

(부종성)

①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