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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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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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과실수취권은 청산절차 종료 후에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문장X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청산절차가 종료된 후부터 과실수취권이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대판 2000다20465.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