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관할구역 일부도 구·군·읍·면 단위로 포함 가능.
문장X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관할구역의 일부도 구ㆍ군ㆍ읍ㆍ면 단위로 포함시킬 수 있다.
법 제10조①·시행령 제7조②.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할 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