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O
옳다정답
-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 옳은 문장
문장O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도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2021. 4. 29.)에 맞게 문장을 현행 판례대로 고침(정답 O 유지) - 발문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해설 (없음) → 옳다. 대법원 2021. 4. 29.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07)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 종전 판례(94다37912)를 변경하였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옳다. 대법원 2021. 4. 29.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07)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 종전 판례(94다37912)를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