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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OX #16177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직계존비속 간 등기 필요 부동산의 교환은 유상취득(지방세법 제7조⑪ 3호)
문장X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⑪ 3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부동산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