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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OX #16138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상환기간의 허여는 유익비에만 인정된다.
문장X
필요비상환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03조③.
해설
유익비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