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필요비는 가액 증가의 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장X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가액 증가의 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3조①.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