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OX #1585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중앙행정기관의 장도 변경 요청 가능.
문장X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요청할 수 있다.
법 제10조②.
해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