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ㆍ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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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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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제30조① 손해배상책임은 고의·과실을 요한다.
문장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ㆍ과실과 관계없이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30조①.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