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본질적 내용의 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 불성립이다.
문장X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착오 취소의 문제가 아니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는 계약 불성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