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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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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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법인설립 시 발행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간주취득 ×(지방세법 제7조⑤ 괄호)
문장X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설립 시 취득은 제외).
제7조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