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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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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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해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 전이므로 원상회복이 문제되지 않는다.
문장O
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제565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