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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매매 OX #15744
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해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 전이므로 원상회복이 문제되지 않는다.
문장O
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제565조①.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계약금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