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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OX #15684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청산금이 없어도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제3조①).
문장X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가등기담보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