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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OX #15236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최고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유효하다.
문장O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94다35930.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