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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OX #15193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국토부장관의 광역계획권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장X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10조③.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