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악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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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악의 점유자도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①).
문장X
(상)악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