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에는 중복등기여서 무효가 되는 등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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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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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기부취득시효의 '등기'에 중복등기로 무효인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장X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에는 중복등기여서 무효가 되는 등기도 포함된다.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 위배되는 등기로는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판 96다12511).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에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경료되어 후에 성립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가 되고 이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 등 중복등기를 근거로 하여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대판 96다 1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