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갑이 을의 사기로 인해 점유를 을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을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사기로 점유를 이전한 때는 행사할 수 없다.
문장X
(상)갑이 을의 사기로 인해 점유를 을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을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제204조①의 '침탈'이 아니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기로 인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