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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OX #15000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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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점유자의 권리추정(제200조)은 등기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장X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한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부동산
점유자의 권리추정에 관한 제200조의 규정은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