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의할 문제)전후 양 시점의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본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달라도 승계가 입증되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장X
(주의할 문제)전후 양 시점의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본다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다(대판 96다24279).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전후 양 시점의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96다24279)
'본다'가 아니라 '추정된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