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
문장X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도지사가 지정한다.
법 제10조①.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이다.
1) 국토교통부장관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2) 도지사 :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