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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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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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합의해제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장X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대판 88다카18030.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그 해제 당시 별도의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