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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OX #14937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별개의 약정으로 생긴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문장X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같은 쌍무계약에서 생긴 대가적 채무여야 한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대가적 의미가 없으면 동시이행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