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에 관한 것이어도 약관의 작성자는 설명ㆍ명시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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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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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거래상 일반적·공통된 내용이나 법령을 부연하는 약관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문장X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에 관한 것이어도 약관의 작성자는 설명ㆍ명시의무가 있다없다.
대판 2003다7302.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또는 법령에 이미 있는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면 명시ㆍ설명의 의무가 면제된다.(대판 2003다 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