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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칙 OX #14852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같은 도 안의 광역계획권은 도지사가 지정.
문장X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도지사이다.
법 제10조① 2호.
해설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2.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

※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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