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부담행위는 무효이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부담행위는 유효하다(제569조).
문장X
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부담행위는 무효이다유효하다.
처분권은 처분행위에만 필요하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부담행위는 유효하다. 예컨데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채권행위로서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