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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OX #14759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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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 번식·양식 시설 부지(시행령 제58조 20호) — 해상은 토지가 아니므로 지목 없음
문장X
해상에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양어장은 육상 시설(시행령 제58조 20호).

2020.6 개정으로 '육상' 명시.

해설
해상에는 지목이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