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 #147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OX #14736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속의 대상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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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건부 권리는 처분·상속·보존·담보의 대상이 된다(제149조).

문장X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속의 대상은 될 수 없다~~상속의 대상도 된다.

제149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민법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