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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OX #14732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으로부터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이중매매가 무효여도 제1매수인은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문장X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으로부터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제404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부동산
제1매수인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양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