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제2매수인의 적극적 가담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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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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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제2매수인의 적극적 가담이 있어야 한다.
문장O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제2매수인의 적극적 가담이 있어야 한다.
단순 악의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