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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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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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한다.
문장X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하여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