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ㄷ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
1
ㄱ
-
2
ㄷ정답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포상금 신청은 등록관청에 하고,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면 지급하며, 건당 50만원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X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등록관청에 제출한다(시행규칙 제28조①).
-
ㄴX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면 지급한다(시행령 제36조의2②).
-
ㄷO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시행령 제36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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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ㄷㄷ.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공인중개사
②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② ㄷ |
2 | 판례 | ㄷ.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
3 | 솔루션 | ㄱ.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의 결정을과 기소유예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