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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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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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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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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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약 乙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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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丙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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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소유자는 무단 건물의 임차인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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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0다43801. -
②O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213조·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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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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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만약 乙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乙에게는 철거·인도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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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만약 丙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乙은 건물 소유자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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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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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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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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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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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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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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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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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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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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